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 -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수산인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시대적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수산인의 건전한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의 육성과 함께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인구 및 주거환경의 변화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