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임 -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2019년 38%, 2020년 45%로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현행법의 제정에 따라 사과와 배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하여 처음 도입되었음 - 최근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재해보험은 농어민에게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0년 12월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 등 67개에 달하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폭염, 방충해 등 재해에 따라 다양한 보험 상품이 개발ᆞ출시되어 있음 -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설계와 운용이 쉽지 않은 과제임이 드러나고 있음 -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