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보건의료 발전 논의 장 마련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11%252F27%252Fkuk20241127000275.jpg&w=3840&q=75)
충청권 보건의료 발전 논의 장 마련 [힘쎈충남 브리핑]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 안전 관리 단... 구상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 의 중요성 인지 및 화학 사고 예방에 만전을 ...
주철현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통과"
함께 통과된 농약관리법 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금지 물질 이나 유독 물질 에 해당 하는 원제를 취급 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약 과 농약 활용기자재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금 압류 NO, 수급전용계좌 도입…'수급권 보호'
함께 통과된 ' 농약관리법 '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 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금지 물질 이나 유독 물질 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 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약 과 농약 활용기자재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무인 헬리콥터와 드론은 농약 방제 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약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인 헬리콥터 및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등록증을 요구받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용 농약도 국내 판매용 농약에 준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국내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잔류성, 약효ᆞ약해 등 일부 시험의 경우 수출국의 기후나 농약 사용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효성이 없음 -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방제업 중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그 농약에 대하여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수출을 위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농약등의 안전관리 이외에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의 판매ᆞ구매 이력 확인을 위해서도 사용ᆞ활용ᆞ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약 등에 대한 수입, 판매, 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의무화함 -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