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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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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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IE] 내가 본 뉴스, 정말 사실일까?…가짜 뉴스 시대, 진실을 읽는 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7%252F.cache%252F512%252F20260707500235.jpg&w=3840&q=75)
[NIE] 내가 본 뉴스, 정말 사실일까?…가짜 뉴스 시대, 진실을 읽는 힘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 법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으로 이런 사이버렉카들을 처벌하는 것이... NHK에 따르면 불탑이 보이는 거리에 다수 건물이 붕괴한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듯한 가짜 영상이 인도네시아...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함께, 현행 법 체계가 사업주의 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은 기간제를 사용할 수... 국가 안전 보장·국방·외교·통일 업무 종사자 , 대학 강사·조교,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전문가...
윤준병 의원,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발의…“방사선상...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ㆍ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방사선작업 종사자 와 항공 승무원 등 방사선 노출 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국내기업들조차도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비중이 높은 경우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