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 -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ᆞ재정 낭비가 소요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기관의 정비가 필요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변경?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가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