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공공기관의 인사로 명확히 하고,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도소에서 수용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외부인과의 연락을 주선한 교도관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있은바,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이 민간 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ᆞ처우ᆞ계호 업무 등을 추가함 -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