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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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 무면허 부담금 강화’ 후 사고 줄었다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도주· 뺑소니 ), 무면허, 마약 및 약물 투약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 를 낸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상향됐다. 그 결과 관련 사고 가 크게...
[법률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과한 처벌 걱정된다면?
특히 음주나 마약, 무면허, 뺑소니 , 약물 투여 등으로 자동차 사고 를 내면 그 운전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기존 사고 부담금 중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자동차 사고 보상 분쟁, 공개모집으로 공정성 높인다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무보험· 뺑소니 사고 등 정부보장사업 채권 정리를 맡는 채권정리분과로 구성돼...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는 국토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ᆞ정차된 차를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물피도주를 억제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뺑소니사고 운전자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음 - 신고포상금제도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시키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