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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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공정위,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의무 세부 사항을 담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위는 " 소비자 가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해 건전한 의료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의료생협 재무·운영정보 의무공시...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세종시... 있고, 소비자 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조합ᆞ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ᆞ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월 7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및 공공단체는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난 또는 감염병으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때에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이사회의 차질없는 개회를 위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조합과 그 외의 조합을 구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규정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 - 조합ᆞ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책무를 조합원의 권익증진, 친환경 제품의 생산ᆞ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등으로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