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205공포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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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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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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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5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2213283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 등 교육 이수 의무 부과, 기능인력 교육·훈련 실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품질검사 수시 확대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암석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무화, 행정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확화 등을 통해 골재산업의 발전과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9-25
2205297상임위 심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199대안반영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ᆞ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0인2021-05-18
2108327대안반영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의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제출받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재품질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동만의원 등 10인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