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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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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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20일 르노코리아의 불공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페널티...
위반액 몰라도 납품대금 따져 '정률 과징금' 때린다…대규모유통업법 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갑질) 등에 부과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쿠팡 잡겠다더니 노동자 잡는 정부…새벽배송 확대는 답이 아니다[인권...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갈등과 업계...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거래 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대리점의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큼 -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신속히 종결하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공정거래 분야의 다른 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