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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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8월 21일부터 10월...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완화…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확대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을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와 함께 신제품 방문 설치 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 업자가 무상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범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영업점 밖에서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ᆞ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 법 제42조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과 동일한 취지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필요성이 낮음 -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상품,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 -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