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방 펌프가 고장 났다면, 그것은 하자다
이것은 시방서 위반으로 주택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위반이며 명백한 불법 시공이다.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 물이 고장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노후화가 아니라 하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소는 이...
![[2026 기계설비의 날] 대통령표창- 현동수 동원설비(주)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999_41022_619.png&w=3840&q=75)
[2026 기계설비의 날] 대통령표창- 현동수 동원설비(주) 대표이사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까지 아우르는 동원설비(주)를 창립해 도서지역의 건설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재납품대금, 공사 비, 노임 등의 체불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매월 1회...
여고생 숨진 은마아파트 화재…인테리어 무자격 관행 '도마'
같은 기술 자가 인테리어업을 하던지,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전기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2명과 전기 시공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 -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