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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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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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T 탈 쓴 금융 ' 꼼수 막혔다…토스·현대 '원앱·페이' 전략 수정 불가...
현대차의 '인카페이먼트' 등은 IT 자회사의 간편결제 와 포인트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 카드·보험·증권 본체의 까다로운 규제를 비켜왔는데요. 앞으로는 IT 계열사의 신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대표 금융 회사의...
“다음 5년 승부처는 단일 섹터 아니다”…엑시리스트,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금융 시스템’에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엑시리스트(Exilist)의 리서치에... 이 회사는 일본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거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수단...
배민·요기요에 맡긴 돈 864억원 … 일상 속 상품권이 키웠다 [플랫폼 선...
선불 결제 이용은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아직 2분기 선불충전금이 공개되지 않은 ‘땡겨요’의 경우 올해 1분기 4억2300만원으로 전분기(3억7900만원)보다 11.6% 증가했다. 외형이 폭증한 것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업자의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기기 보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암호통화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