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 페이사 '0원', 티머니 '985억'…낙전수익 왜 차이 날까
별도 제공 이 어렵다"고 밝혔다. ◆'보관'만 있고 '환급' 없는 제도…국감서 빠진 쟁점 2023년 개정된 ' 전자금융거래법 '은 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사업자 도산에 대비한 보관 단계 보호에 그친다....
수협銀·인피닛블록, 선불충전금 실증…"디지털자산 신사업 모색"
사용하는 전자 결제 수단이다. 간편결제 서비스 의 페이머니나 선불카드에 충전해 사용하는 금액 등이...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으로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카드 결제 늘수록 '페이'가 큰다…고객 접점 비상
카드사가 직접 제공하는 간편 지급 서비스 비중은 28.0%에 그쳤다. 신용·체크카드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업체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드사 역시 결제 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로 경쟁해야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업자의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기기 보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대행업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암호통화의 매도, 매수, 중개, 교환, 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 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