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9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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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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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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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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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5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11-13
2111850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의 기간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및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이 되어야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함 -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20일로 제한함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본인의 방어권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함 - 이에 따라, 세무조사 중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연장일수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6인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