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의 이익배분, 적정 이윤율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민간참여자와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절차, 협약 체결 시 지정권자의 승인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한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익 중 공공시행자 외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도록 함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