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 세액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실제로 부과ᆞ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의 비율 또한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거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들 간에 상대적 불형평이 수인할 수 없는 범위에 다다른 상태임 -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정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납세의무자들 간의 수평적 공평마저 달성하지 못하여 상속제도나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흔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제외)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하여 1천분의 12부터 1천분의 60까지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