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9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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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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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481공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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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
2121580대안반영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과도한 기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