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원적 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 -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임 -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 선진국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하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해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인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을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으로 혼용하여 지칭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의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을 다수 게재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임용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임용후보자의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규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