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전화번호, 24시간 내 '이용 중지'
기존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이용 중지를... 점검하는 등 통신사업자 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단독] [중국 숏드 무법지대] 정부 관리망 밖 중국 숏드라마…한국 안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80913234301.jpg&w=3840&q=75)
[단독] [중국 숏드 무법지대] 정부 관리망 밖 중국 숏드라마…한국 안방...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에게만 적용되는데 애초 규모 파악이 안 되니 이 기준 충족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이 위원은...
11월부터 출국할 때도 감염병·건강정보 받는다…"여행지별 맞춤 안내"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통신 사 등 전기통신 사업자 를 통해 이들 정보를...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 기간 이 지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 비대면 시대, 국민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대상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동통신사 간의 요금담합을 방지하고 요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임 - 유보신고제로의 전환이 심의요건 및 절차 등의 간소화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의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