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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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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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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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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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전기(Electrical energy)의 수입통관 요령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고 수출입 통관시킬 것인가? 필자가 1994년 미국 관세청에 8주간의... 필요하면 관세사 와 전력거래/외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석유 등 액체나 LNG 등...
![[기고] 중국 유통시장 독점 계약 진출, 계약부터 판매까지 법률 리스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중국 유통시장 독점 계약 진출, 계약부터 판매까지 법률 리스크...
수하인은 관세사 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 자체는 수하인에게 귀속된다. 납세자는... 반독점 측면에서는 ‘고정 재판매가격’이나 ‘최저 재판매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활용하고...
세무사회 정기총회 14년만의 국세청장 참석…임광현 "세무사회와 더욱 ...
유관 단체 등에서는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정재열 한국 관세사 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조성열... 세무사 아닌 자 는 세무대리 오인광고까지 금지하는 등 세무사제도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기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와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관세사 관련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관세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 완화,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세사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 금지,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 추징,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등을 통해 관세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