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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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협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경제사업 부문에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수협을... 적용돼 소득 비과세 기준이 3천만 원에 머물렀다. 어로어업 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농어가 주업에...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20230831161708_26554.JP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의 연체율은 6.0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02%다. 2023년 말과... 적용돼 소득 비과세 기준이 3천만 원에 머물렀다. 어로어업 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농어가 주업에...
서삼석 의원, 어업 인 소득 전액 비과세법 대표 발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어업 인의 소득 을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 현행법은 어로 및 양식 어업 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의 경우 일부 작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축산ᆞ고공품(藁工品)제조ᆞ민박ᆞ음식물판매ᆞ특산물제조ᆞ전통차제조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있음 - 축산농가의 경우 일정규모(성축기준: 소ᆞ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ᆞ오리 15,000마리 등) 이하는 전액 비과세 되고 이를 초과한 소득은 농어가부업에 해당하여 추가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있음 - 양식어업이 국내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양식어업으로의 유인책 마련을 위해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하고 비과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