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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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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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261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2-24
2104253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1인2020-09-25
2207049상임위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강훈식의원 등 15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077대안반영폐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임 - 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1인2021-11-02
2113709대안반영폐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등10인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