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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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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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트북] 홍정민,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증거조사 강화 특허4법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111%252F363511107_2233809_052.jpeg&w=3840&q=75)
[노트북] 홍정민,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증거조사 강화 특허4법 발...
강화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 원칙 , 운영원리임임에도 현행법상 이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와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 자유심증주의는 ... 대비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심판장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의...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국회 입법발의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 자유심증주의는 ... 대비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심판장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의 효율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음 -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실용신안법」은 특허심판에서 ‘이해관계인’만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공중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례상 심결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의 경정이 인정되나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 없이 심결을 경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상표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상표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