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준석 "김민석 총리? 운동권 사고 버려야" 서재헌 "코드 인사 꼭 나쁜 ...
왜냐하면 이것은 뭐랄까 경제 관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시장 원리 를 어떻게... 내란 특허법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 서재헌 : 그렇죠. 4월 달에 이미 야5당에서 그 약속을 했어요. 6월 달에 하겠다....
호준석 "김민석 총리? 운동권 사고 버려야" 서재헌 "코드 인사 꼭 나쁜 ...
왜냐하면 이것은 뭐랄까 경제 관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시장 원리 를 어떻게... 내란 특허법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 서재헌 : 그렇죠. 4월 달에 이미 야5당에서 그 약속을 했어요. 6월 달에 하겠다....
![[전년도 핵 심판 결 해설 - 2023 지식재산권①] "전속관할, 진보성, 균등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31070_22446_21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 심판 결 해설 - 2023 지식재산권①] "전속관할, 진보성, 균등론...
부합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 최고재의 입장은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제도가 기본 적으로 '예외'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허용범위를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반면, 특허 를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으로 인한 정정심판 청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고, 정정심판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상표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상표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실용신안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실용신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