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견 500팀 한강 4km 걷는다…서울시 ‘ 동물 행복페스타’ 10월 개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물론 비 반려 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 상담, 유기 동물 입양 프로그램... 행사의 출발점은 10월 4일 ‘ 동물보호 의 날’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동물 학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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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몰티즈 ‘보리’가 보호 자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 8년을 함께한 반려 견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곳 중 1곳에 육박한 셈이다. 반면 올해 4월 기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카자흐 반려 견 문화 확산에 안전 문제 부상…"견주 책임 중요"
반려 견을 키우는 가구가 갈수록 늘면서 개 물림 사고 등 안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동물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에 나서면서 사고 발생 시 견주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자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고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함 -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육 가구수의 증가로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음 -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각종 영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물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생산업ᆞ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대량생산 대량판매 구조의 핵심고리인 경매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개월 미만인 개ᆞ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하고 반려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의 사육ᆞ관리에 필요한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동물이 보이도록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종사자 중에서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