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을 위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등의 발전원 및 수소를 매개로 한 친환경 운송수단 등의 활용과 같은 분야에 정책적ᆞ기술적 지원도 강화해야 함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대규모 수소산업의 수요 창출과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및 무탄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연료전지 설치 대상을 대형건물 및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함 - 연료전지의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공급인증서에 가중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및 인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 판매ᆞ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소 및 청정수소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판매ᆞ사용의무자 및 공급의무자가 판매ᆞ사용의무량 또는 공급전력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ᆞ징수함 -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ᆞ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