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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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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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값은 왜 비쌀까... 소비자가 모르는 실상
그리고 이 상한가는 곧 시장의 실제 판매 가격으로 굳어진다. 한국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이... 국민건강 보험은 국민 의 건강 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성된 공적 재정이다. 특정 제약기업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오비맥주, 주류광고 위반 옐로카드 받았다
국내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가 최근 공공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 의 주류광고 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등에 따르면 주류광고에는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
![[제약업계 소식] 8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84_110056_324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소식] 8월 12일
통해 국내 건강 검진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해 국민 건강 증진 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삼진제약, 컨슈머헬스케어사업부 총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흡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담배갑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할 경고그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24개월마다 고시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표기가 변경된 담배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수입 면세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내한 관광객 급감으로 유예기간 내에 기존 담배를 판매ᆞ소진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등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저비용의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임 - 담배갑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아 경각심을 높이는 데 충분치 않으며, 경고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여 효과가 저해되고 있음 -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 형태, 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를 시행하여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감소시키고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