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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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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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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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트북] 홍정민,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증거조사 강화 특허4법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111%252F363511107_2233809_052.jpeg&w=3840&q=75)
[노트북] 홍정민,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증거조사 강화 특허4법 발...
강화한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 원칙 , 운영원리임임에도 현행법상 이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와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발...
강화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 원칙 , 운영원리임에도 현행법상 이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심판 기본 원칙 명문화,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국회 입법발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 원칙 , 운영원리임임에도 현행법상 이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인정 시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 권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디자인보호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디자인보호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