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7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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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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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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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6-03-30
2203289본회의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8-28
2120806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의원 등 10인2023-03-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40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ᆞ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ᆞ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1인2022-07-01
2114829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3인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