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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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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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음 -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20-06-23

2100905상임위 심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