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7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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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2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개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를 간이공판절차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변호인이 없는 사건의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과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752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1인2021-09-30
2113144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
이탄희의원 등 30인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