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6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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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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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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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96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30
22185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5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ᆞ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3-06-23
212411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발달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증 서비스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본인확인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일반적인 본인확인과의 의미 혼란, 연계정보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연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본인확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하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하여금 연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