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득구 의원, 선거 공보물·명함 ' 재생용지 의 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9일 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 이어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강득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선거 공보물·명함 재생 ...
비롯하여 공직선거법 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또한 강 의원은 “ 자원순환에 있어서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선거 공보물·명함에 ' 재생용지 의 무화' 법안 나와…"자연 순환 고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안내서... 이어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별 재산총액과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공보에 재산총액과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게재할 때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