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제공을 유인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을 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지 못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중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이용중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 -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