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손실이 적고 활용률이 높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첨단산업부지 내 안정적 열과 전력 공급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어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 인식이 낮고 지원이 미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러ᆞ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가ᆞ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세계적인 연료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도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요금감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요금감면 대상이 상이하고, 이에 전체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만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상당수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요금 감면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에너지 요금 감면 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