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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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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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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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성격 가) 통계법 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산업활동을 경제적 인 실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 유사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산출물(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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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게임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여기에 이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공중보건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흥-규제 일원화로 법체계 정비해야 통계법 제22조에서는 우리나라는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 통계, 아아 성인지(性認知)통계여!!
여성보다 ' 경제적 풍요'와 ' 사회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표본조사결과 나타난... 그간 충북의 성별현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채롭게 밝힌 24살의 '충북 성인지 통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업무 등 통계사무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통계자료를 각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한편, 각 정보주체는 통계 처리된 자료에 활용된 자기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통계 처리 정지 요구권을 갖게 됨 - 행정ᆞ납세자료 등과 같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정보주체 파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작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ᆞ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