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ᆞ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공항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그 특성상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함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ᆞ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공항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그 특성상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