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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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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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9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7075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2215902법사위 통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53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ᆞ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는 있으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ᆞ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2인2022-01-18
2117866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직상급기관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함
홍성국의원 등 17인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