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 규제 강화 추진…' 환경 용량' 환경영향평가 도...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 에 예측· 평가 하고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전예방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오염 물질 배출량이나 훼손 규모...
與윤준병, ‘난개발 방지법’ 대표발의…“개발과 보전의 조화 방안 마...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 환경훼손 을 사전 에 예방 하는 수단으로서 환경 에 영향 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 을...
“위험은 농촌에, 이익은 업자에게”···전북 ‘난개발 제동’ 조례 촉...
광역지자체에는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가, 공통 과제로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개발 관련 위원회 주민 참여 보장이 제시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수도권에서 배제된 오염 시설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