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하여 3개 연구회를 통합하고 연구 성격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수를 늘임과 동시에 이사들을 분과위원회에 참여토록 함 - 이사회에 분과위원회 수 조정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기관 지정의 기능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