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여 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와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과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지방?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로 정하고 있음 - 합의부에서 재판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법원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음 - 합의부에서 재판받을 것인지는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대법원의 자의적인 사물관할 변경을 방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