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하여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이에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