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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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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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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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법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이어 황 의원은 "국가 R&D의 진정한 성과는 논문이나 특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기술 과 혁신 기업...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주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구경북과학 ...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원 )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8132012_24066.jpg&w=3840&q=75)
[Who Is ?] 배충식 KAIST(한국 과학기술원 ) 총장
기여하는 혁신 기술 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Science(IF 14.1)' 2026년...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는 로봇·센서반도체, 울산 과학기술원 (UNIST)은 조선해양·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ᆞ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ᆞ사용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사업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