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39공포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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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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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581상임위 심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를 추가하고, 영문 명칭을 'KAIST'로 표기하며, 동일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9인2024-08-06
1801560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3인2008-10-20
2220245본회의 통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특례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41공포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2인2021-11-04
2113140공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등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3인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