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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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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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초동 파노라마)'주는 사람' 기소 못하는 공수처…'공수처법 빈틈'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2조 1항 4호(관련 범죄 ) 조항이 애초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권 근거 조항인 제3조 1항 2호를...
(서초동 파노라마)검찰청 폐지로 공수처 역할도 '물음표'…존치냐 폐지...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
(단독)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규모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규모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