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⑥] 캐나다는 왜 '열린 취업허가'의 문을 다...
OECD 는 캐나다의 경우 2024년 장기·영구 이민자가 약 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지만, 국제 고등교육 신규 유학생은 약 21만3,000명으로 39% 감소했고 임시 노동이민도 줄었다고 집계했다. 저임금 외국인근로자의...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3%로 OECD 평균(11.3%)의 2.6배이자 회원국 중 최대"라며 여성 비정규직 비율과 시간제 비율은 남성의 1.5~2.8배에... 중심의 고등교육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교수노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박종구 칼럼]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열쇠는 ‘구조개혁’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6%252Fnews-p.v1.20260806.754af48bba184a64b4610a16e997b987_R.jpg&w=3840&q=75)
[박종구 칼럼]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열쇠는 ‘구조개혁’이다
37개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그쳤다.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4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대 중반, 주요 7개국(G7)의 60%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이후 최악을 기록함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맞물리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음 -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