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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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칼럼] 한국경제 지속성장의 열쇠는 ‘구조개혁’이다
37개 회원국 가운데 24위에 그쳤다.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위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24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대 중반, 주요 7개국(G7)의 60% 수준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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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타협으로 고등교육 추가 재원 확보 시급...
박종문 논설위원 지난 칼럼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대학 경쟁력으로 보고 매년... 이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 재정 세계 1위인 룩셈부르크(5만2천 달러 이상)...
OECD 평균 못 미친 고등교육 투자…교부금 개편에 커지는 재정 확대론
초·중등 교육 보다 고등교육 공 교육 비가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그리스뿐이라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도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내 주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이후 최악을 기록함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이 코로나 경제충격과 맞물리면서 내수?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음 -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는데 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는 것임 - 국제통화기금(IMF)도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