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3133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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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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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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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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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법률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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