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대학 살린다"… ' 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발의
지방 대학에 기부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전액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도 구간별...
지방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법안 발의
지방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대학 기부금 , '전액 세액' 공제의 이유
2배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서 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처럼 대학 기부금에 도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OECD 주요 회원국의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정체되고 있음 - 대학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은 급속하게 악화 중임 -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