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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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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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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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989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서 퇴직한 자의 경우 퇴직 후 1년간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것임
현기환의원 등 12인2011-12-02
1812812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등 10인2011-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0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기구의 장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분보장의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2-11-23
2112497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함 -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5인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