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1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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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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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68상임위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함 - 이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1-08-23
212024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을 집화ᆞ분류ᆞ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배차량”이라 함)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될 예정임 - 경유자동차 대체를 위해서는 시행일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일을 연기하고 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법 미비를 해소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3-02-23